법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청주지법 제천지원 2007. 7. 6. 선고 2007고합13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공용물건손상] 항소[각공2007.9.10.(49),2041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
2. 서울중앙지법 2004. 12. 22. 선고 2004노2984 판결
[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상해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05.2.10.(18),311]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
3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2000도2172 판결
[업무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01.1.15.(122),210]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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